작성: 이대일(Daeil Cha), 체인링크 랩스(Chainlink Labs) 프로덕트

주요 내용

• 이번 글에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을 다루는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인 GENIUS Act와 STABLE Act에 대해 논의합니다.
•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보유자가 디파이(DeFi) 대출 시장과 같은 대안적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만듭니다. 이 대출 시장에서 체인링크의 CDY 지수(Chainlink CDY Indexes)는 수익률을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금 요건을 제시하며, 토큰화된 준비 자산의 잠재적인 포함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서 체인링크 준비금 증명(Chainlink Proof of Reserve), 데이터 피드(Data Feeds), 그리고 CCIP가 상당한 가치를 더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잠재적인 지급 불능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체인링크 준비금 증명은 자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을 강조하며, 체인링크 CCIP는 토큰 및 데이터의 안전한 크로스체인 전송을 촉진함으로써 발행사가 미래의 규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론

올해 1분기 동안 글로벌 시장은 지정학적 긴장과 잠재적인 거시경제적 변화로 인해 높은 변동성에 직면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씨름하는 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 사용자,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는 입법자들에게까지 핵심적인 안건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의 지원을 받는 미국 달러는 독점적인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1,400억 달러와 600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USDT와 USDC는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동성 공급원, 변동성에 대한 헤지(hedge), 그리고 거의 모든 주요 디지털 자산의 가격 책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탈중앙화 금융(DeFi)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만약 탈중앙화 금융이 전통 금융의 규모에 근접하고, 디지털 자산이 계속해서 미국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며,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디파이에서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한다면, 미국 경제, 통화 및 정치적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국 입법자들은 잠재적인 스테이블코인 레일(rails)을 정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사용자, 디파이 프로토콜, 심지어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체인링크는 1) 검증된 업계 선도적인 데이터 피드(Data Feeds), 2)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3)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Cross-Chain Interoperability Protocol, CCIP), 4) 체인링크 디파이 수익률(DeFi Yield, CDY) 지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이 정확히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체인링크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명확하게 정의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도 신뢰성, 투명성, 상호운용성 및 규제 준수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

현재 계류 중인 두 법안, GENIUS Act와 STABLE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이는 전통 금융 및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안된 정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두 법안 모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며 수익이나 이자에 대한 기대가 없는 법정 통화에 의해 뒷받침되는 토큰으로 정의합니다. 이름이 암시하듯,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또는 정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각 법안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그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우리는 2025년 3월에 상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한 GENIUS Act 초안과 2025년 5월 6일에 하원에 보고된 STABLE Act 초안을 제시합니다. 두 법안은 분석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최종 버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일부 부분은 삭제되었으며, 굵은 글씨는 저희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이라는 용어는—

(A) 다음을 의미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i)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 그리고

(ii) 발행사가—

(I) 고정된 통화 가치에 대해 전환, 상환 또는 재구매할 의무가 있는 것(고정된 통화 가치로 표시된 디지털 자산은 제외),

(II) 해당 발행사가 고정된 통화 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표하거나, 또는 그렇게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 또는 …

(B)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i) 국정 통화가 아니며;

(ii)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기록된 예금을 포함하여 예금이 아니며;

(iii) 이자 또는 수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리고

(iv) (A)항에 기술된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 어음, 채무 증거 또는 투자 계약을 제외하고는 증권이 아니다.

굵은 글씨의 내용은 STABLE Act의 정의와의 차이점을 나타내며, STABLE Act는 한 가지 다른 점을 포함합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는… (B) 국정 통화로 표시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GENIUS Act의 정의는 “국정 통화(national currency)”를 언급하지 않지만, 다른 섹션에서 “통화 가치(monetary value)”의 정의는 “국정 통화 또는 국정 통화로 표시된 예금”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두 법안 모두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GENIUS Act의 스테이블코인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는… 이자 또는 수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증권이 아니다…”

STABLE Act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에는 수익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후 섹션에서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수익 금지.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두 법안 중 하나가 현재 형태로 통과된다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발행사로부터 자동으로 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자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디파이 대출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투명하며 활발합니다. 이는 자산 보유자가 자신의 토큰을 대출 풀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온체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현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법정 통화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에서 수익을 얻고 있으며, 디파이의 파편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특정 토큰에 대한 시장 전반의 대출 수익률을 추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체인링크는 CDY 지수(CDY Index)를 통해 특정 토큰에 대한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의 총 잠금 가치(TVL) 대부분의 대출 수익률을 추적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은행과 증권 중개사들은 고객의 미투자 현금을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 상품에 넣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이 직접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 중개사들이 현금 스윕(cash sweep)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경쟁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동으로 참여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피델리티의 현금 관리 계좌 참조). 이 모델에서 중개사들은 미투자 고객 현금을 머니 마켓으로 스윕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체인링크는 CDY 지수 출시를 통해 디파이 시장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보유분을 통해 고객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모델을 쉽게 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파이 대출 수익률은 매우 역동적이며 반드시 미국 국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수익률은 때때로 국채 수익률보다 몇 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CDY 지수는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사용자가 그렇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았을 기회를 포착; 2) 디파이 프로토콜이 경쟁력 있는 대출 금리를 설정; 3) 금융 기관이 고객 자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 4) 중개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거래를 정산; 5) 투자 관리자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차트는 지난 두 분기 동안 CDY-USDC 및 CDY-USDT 지수와 미국 국채(1개월, 10년)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시장 침체기에는 많은 차입 포지션이 청산되기 쉬워(특히 암호화폐 네이티브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차입하는 사용자들), 사용자들이 위험 회피적이 되면서 대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와 청산은 차입된 토큰의 활용률을 낮추어 대출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대시보드에 따르면, 이더리움 메인넷의 Aave v3는 올해 2월 3일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 동안 여러 차례의 대규모 청산을 경험했으며, 이때 1억 6,900만 달러의 부채가 청산되었습니다(이 중 1억 2,200만 달러는 USDC와 USDT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분기 말에 다소 변동이 없었는데, 이는 공급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및 대출 프로토콜의 견고함에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차트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Aave v3에서 USDT 차입 활용률(파란색)을 공급량(빨간색)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파란색 점선 가로선은 프로토콜에서 USDT의 최적 활용률을 나타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요구 사항

두 법안에서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요구 사항은 광범위합니다. 지금부터 체인링크 생태계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GENIUS Act의 4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굵은 글씨는 저희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1) 일반 원칙.—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A) 최소 1:1 기준으로 발행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준비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i) 미국 주화 및 통화(연방 준비 은행 지폐 포함) 또는 연방 준비 은행 계좌에 예치된 금액;

(ii) 요구불 예금으로 보유된 자금… 또는 보험 예금 기관에 예치된 보험 주식…;

(iii) 국채, 채권 또는 어음…;

(iv)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증권 판매자 역할을 하고 만기 93일 이하의 국채에 의해 뒷받침되는 익일물 환매 조건부 계약;

(v)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증권 구매자 역할을 하고 익일물 기준으로 국채, 채권 또는 어음에 의해 담보되는 익일물 역환매 조건부 계약;

(vi) 머니 마켓 펀드로 운영되는 투자 회사가 발행한 증권… 그리고 (i)항부터 (iv)항에 기술된 기초 자산에만 투자되는 증권;

(vii) 주 연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기타 유사한 유동성 있는 연방 정부 발행 자산;

(viii) (i)항부터 (vii)항에 기술된 준비금의 토큰화된 형태로서, 해당 준비금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체인링크 준비금 증명은 이러한 자산 중 일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검증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viii)항입니다. 이는 이러한 자산의 토큰화된 버전이 준비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체인링크는 적어도 세 가지 방식으로 가치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 피드(Data Feeds): 체인링크는 이미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즉, 토큰화된 현금)에 대한 가격 피드를 제공하며, 체인링크의 인프라는 다른 적격 토큰화된 준비 자산에 대한 고품질 데이터 소스로부터 가격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스테이블코인과 마찬가지로, 체인링크 준비금 증명은 이러한 토큰화된 자산의 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 CCIP: 체인링크 CCIP는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토큰화된 준비금의 검증을 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후 섹션에서 법안은 월별 인증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3) 월별 인증; 등록된 공인 회계 법인의 보고서 심사

(A) …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매월 전월 말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를 등록된 공인 회계 법인에 의해 심사받아야 한다.

(1)(D)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D) 발행사는 발행된 총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수와 (A)항에 기술된 준비금의 금액 및 구성을 포함하여, 발행사 웹사이트에 매월 준비금의 구성을 공개한다.

이러한 섹션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정보를 설명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이러한 월별 인증이 요구된다면, 온체인 사용자들은 체인링크 준비금 증명이 발행된 총 토큰 수와 해당 토큰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의 금액 및 구성을 검증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체인링크 준비금 증명은 온체인 자산이 오프체인 또는 크로스체인 준비금으로 뒷받침될 때 그 진정한 담보화 비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제공합니다.

법안은 또한 자본 및 유동성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4) 자본, 유동성 및 위험 관리 요구 사항

(A) … 주 연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당국은 공동으로, 또는 주 자격을 갖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경우 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당국이 … 다음을 발행해야 한다.

(i)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되는 자본 요구 사항…

(ii) (i)항에 따른 유동성 표준을 구현하는 규제;

(iii) 준비 자산 다변화 및 금리 위험 관리 표준…

(iv) 은행 비밀 유지법 및 제재 준수를 포함한 적절한 운영, 규정 준수 및 정보 기술 위험 관리 표준…

발행사가 자본 수준 및 금리 기간 위험을 공개해야 할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해당 정보가 제공된다면 체인링크 준비금 증명은 해당 정보(및 각 요건들)를 온체인으로 전달합니다.

이 법안의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래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그리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참여자들)는 단순히 발행사의 준비금을 발행된 토큰과 비교하는 대신, 발행사의 규제 준수 여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부문과 다소 유사합니다. 은행은 지급 능력이 있지만 규제 자본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떤 형태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순수 지급 능력 측정보다는 은행의 규제 비율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급 불능 절차

규제 요건 준수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안전의 새로운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지급 불능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최근 서클(Circle)의 S-1 제출 서류는 법원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수익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채권자(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제외)가 발행사의 파산 절차에서 준비금에 대해 잠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드러냅니다.

… USDC의 경우 미국 법원, 또는 EURC의 경우 프랑스 법원이 USDC 및 EURC를 뒷받침하는 준비 자산을 당사의 파산 재산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서클의 다른 채권자들이 기초 준비 자산으로부터 회수를 얻을 수 있으며, 서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은 일반 무담보 채권자로 취급되어, 스테이블코인 보유가 주장하는 전체 가치 대신 부분적인 회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STABLE Act는 지급 불능 절차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청구의 우선순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GENIUS Act의 10조는 서클의 S-1이 제기한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이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금에 대해 매우 높은 우선순위 청구권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발췌문을 보십시오(굵은 글씨는 저희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급 불능 절차(미국 법전 11편에 따른 절차 및 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지급 불능 절차 포함)에서, 해당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청구는 필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해… 해당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그 외 채권자의 청구에 우선권을 가진다…. 만약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필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부터 모든 미상환 청구권을 상환받을 수 없다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나머지 청구권은… 해당 하위 섹션에 따라 우선권을 갖는 비용 및 청구를 포함한 다른 어떤 청구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다른 청구권보다 우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보유자들이 필수 준비금으로부터 모든 청구권을 상환받을 수 없는 시나리오에서도 최우선권을 가질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잘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행사의 채권자 또는 자본 구조를 온체인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파산 절차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체인링크 준비금 증명을 통해 가능한 경우 자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데이터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상호운용성

간결하지만, GENIUS Act의 11조는 상호운용성 표준을 논합니다(굵은 글씨는 저희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11조. 상호운용성 표준

주 연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당국은 …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다음과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도록 표준을 규정한다.

(1) 다른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그리고

(2) 승인된 통신 프로토콜 및 블록체인(허가형 또는 퍼블릭)을 포함한 더 넓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

STABLE Act에는 없는 두 번째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퍼블릭 및 허가형 블록체인 모두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체인링크 CCIP는 개발자들이 토큰, 메시지(데이터), 또는 토큰과 메시지를 모두 체인 간에 전송할 수 있는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입니다.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의 내재적 위험을 감안할 때, CCIP는 심층 방어(defense-in-depth) 보안을 특징으로 하며, 수십조 달러의 온체인 거래 가치를 가능하게 한 검증된 실적을 가진 체인링크 오라클 네트워크에 의해 구동됩니다. 체인링크 CCIP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다양한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에 걸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기관이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중요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 및 탈중앙화 금융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이 제안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사용자 및 디파이 프로토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체인링크는 이러한 진화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체인링크는 데이터 피드와 준비금 증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과 토큰화된 자산의 준비금 포함 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체인링크 디파이 수익률 지수는 발행사가 제공하는 수익을 금지하는 규제 환경에서 수익 창출 문제를 해결하며, 디파이 대출 시장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체인링크 CCIP는 규제 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다양한 블록체인에 걸친 필수적인 상호운용성을 촉진합니다.

체인링크의 생태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신뢰성, 투명성, 그리고 규제 준수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며, 규제 명확성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합니다.